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력사례: 영장반려
2025-12-11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대응
긴급체포에 따라 울산변호사는 유치장에서 접견을 통해 사건을 재빨리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의뢰인과 임하였고, 영장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범죄동기가 없음을 진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직접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심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사로부터 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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