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건 조력 사례 : 집행유예 성공
2026-01-26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0.2% 미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도 높았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비록 의뢰인이 이번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그 결과 울산변호사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전화
카톡상담
블로그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