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울산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조력사
2026-01-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규정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를 재판단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운전거리, 운전경위, 양형사유 등을 자세히 진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재범이지만 양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건당일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이 모두가 실형을 받는 가운데 혼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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