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였는데, 

1회적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아니었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였습니다.

​2. 처벌규정


​3. 변호사의 조력방법 

​변호사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사정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하기 힘든 현황 등을 자세히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현실적인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