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모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조카를 추행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친족강제추행의 처벌수위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단순강제추행 벌금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기습적으로 포옹해도 폭행, 협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고,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죄보다도 더 강한 5년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태의 심각성을 의뢰인에게 먼저 인지시킨 뒤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성인지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의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