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식당 담장과 인접한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인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 창문틈을 통해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형태 

​우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성격상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공개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요소와 범행후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성인지태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공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과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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