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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 등 벌금형 선고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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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포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등촬영이용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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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높았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유포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의 양형을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무사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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