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을 하였다는 점과,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비용을 직불하겠다는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하청업체가 속아 구매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쉽게 끝날줄 알았는데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사실상 유죄가 나올 지경이 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처벌 규정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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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정하고 변제를 하거나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할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직불요청의 권한이 있었는지를 증인신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에서 검사에게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무죄 성공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계약서 서명의 지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죄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