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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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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성공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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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과실로

사람을 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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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유족과 어떻게 형사합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변호사는 재빠르게 피해자 유족과 소통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블랙박스영상과 순간반응속도 과속여부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공 


​재판부는 울산변호사의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여 중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었고, 

결국에는 벌금500만원의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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