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는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에 관한 반소 청구까지 인정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누수와 주차장 문제로 시작된 상가임대차 분쟁

의뢰인들은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들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누수와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 용도와 주차장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시설비 반환,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원상복구 비용 문제도 남아 있어, 의뢰인들은 청구 방어와 채권 확보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의 조력

■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누수 및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의 입증 부족을 다퉜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했다는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 제소전화해 내용과 원상복구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시설비 청구 제한 약정을 근거로 임차인의 금전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차임 연체 내역과 원상복구 자료를 정리하여, 보증금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3. 결과

■ 임차인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임대인 반소 인용

울산지방법원은 임차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임대인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급하고,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단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