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좋은 이성관계인 소위 '썸' 으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잠에 들자 가슴 및 음부 등 신체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강제추행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선고유예를 위한 조력

의뢰인은 막 성인된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② 나아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처지, 특히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과 그에 비례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어필하여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은 형사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등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형을 무죄와 가까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칫 성범죄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교육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까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재학하고 있던 대학교에서도 문제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차후 취업 또한 문제 없게끔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