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을 사칭한 공문서와 파생되는 사문서를 위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해당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경찰에 고소 ·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리한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과 그로 인한 최잭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법의 선처를 구하고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수하는 방법과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것임을 알게되어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2.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행사의 처벌 수위

① 공문서위조 및 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해당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②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형사변호사의 불송치결정을 위한 조력

의뢰인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 범행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울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상세한 자수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 및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점,

② 나아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처지, 증거의 효력과 그에 대한 판별, 해당 공문서 및 사문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수한 점 등을 어필하여 수사단계에서의 혐의가 없이 종결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4. 불송치결정 성공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수한 점,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실질적인 증거의 능력이 없는 점 등 울산형사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죄는 반성하되, 심적인 부담은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