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번 음주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4회 있었고, 그 밖에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6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들이받아 사고까지 내었기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금번의 사고가 5회차 재범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하나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고자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재범)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반한 경우 성립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의뢰인의 전과만 놓고 보았을 때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부터,

②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정에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이 처한 여러 상황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5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무조건 '재범, 삼진아웃 등' 이라고 하여서 희망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