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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이었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일부 돈을 받고 토지의 지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였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의뢰인의 당시 재무상태, 그리고

투자와 대여금의 구분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무죄 성공 

​그 결과 의뢰인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