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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울산성범죄 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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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맺게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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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최소한의 공탁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을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이에 울산변호사는 합의없이 최소한의 공탁금액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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