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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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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였는데,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돌을 들고 쫓아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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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수 전과가 있어 특수폭행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더더욱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공탁을 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만취상태와 평소 품행, 음주에 대한 상담치료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울산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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