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5-11-03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였는데,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돌을 들고 쫓아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수 전과가 있어 특수폭행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더더욱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공탁을 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만취상태와 평소 품행, 음주에 대한 상담치료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울산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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