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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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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변호사 조력 사례: 무죄+벌금형 집행유예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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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학부모로 아이가 다니는 학원강사에 대한 

불만을 다른 학부모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2개의 명예훼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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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의 경우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불만토로가

정당성이 있기에 벌금형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의뢰인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가치보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는

변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4. 무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 


이에 2개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1개는 무죄를 1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울산변호사는 이끌어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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