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변호사 조력 사례: 무죄+벌금형 집행유예
2025-11-03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학부모로 아이가 다니는 학원강사에 대한
불만을 다른 학부모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2개의 명예훼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의 경우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불만토로가
정당성이 있기에 벌금형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의뢰인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가치보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는
변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4. 무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
이에 2개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1개는 무죄를 1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울산변호사는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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