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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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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에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학생을 추행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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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이라고 할지라도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라는 점과 평소 품행 등을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의 양형을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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