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친인척 앞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등의 죄목으로

기소를 당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 처벌 규정

​

3. 울산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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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했던 금액이 실제 채권금액과 다르다는 점과 의뢰인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은 맞지만 일부 채권자에게 공탁을 하였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혔고, 채권자의 실제 손해가 있는 지 부분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한 사실은 맞지만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여

울산변호사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