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소개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관…

[울산변호사] 강간사건 무혐의 결정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

울산변호사: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청소년과 합의하에 유사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유사강간으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

울산변호사, 아동을 성추행하여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아동의 엉덩이와 가슴부위를 만져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