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울산변호사, 아동을 성추행하여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6-03-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아동의 엉덩이와 가슴부위를 만져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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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경우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변호사는 사건 당일 우발적이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성적취향이 소성애자가 아님을
성범죄검사 등을 통해 밝히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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