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청소년과 합의하에 유사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유사강간으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 성인 강간죄보다 더 큰 형량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 CCTV확보,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빠르게 입수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공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