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인근 가정집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여성피해자의 목소리에 우발적으로, 카메라 녹화 기능으로 불법 촬영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직업 특성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이하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선고유예를 위한 조력

의뢰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고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였고,

이에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② 나아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처지를 상세히 말씀드려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은 형사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점 등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기업에 계속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