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술을 깨고 귀가하고자 아이스크림을 구해하기 위하여 해당 점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의뢰인은 잘못하다 상대방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게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기소유예를 위한 조력

의뢰인은 만취 상태임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② 나아가, 협조적인 경찰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반성 정도 및 태도,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어필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 종결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을 해달라고 검찰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을 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인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혹독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