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집행유예 성공
2025-10-2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강사임에도 제자인 미성년자와 사귀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게 되어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는 하나 13세의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관계는 엄벌에 처해지기에
의뢰인은 조력을 받고자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수위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위한 조력
실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13세미만의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실형의 결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해 합의시도 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성품과 변호사 자신이 의뢰인의 새로운 직업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하게 해주었고,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전화
카톡상담
블로그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