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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울산변호사: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사건 벌금형 성공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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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직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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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실제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가 복합적으로  혼재해있기 때문에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실형이 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여서, 의뢰인의 직업과 사건 당일의 음주량, 실제 이동거리 등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선처를 받자는 의견을 내어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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