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울산변호사: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사건 벌금형 성공
2026-04-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직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규정
실제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가 복합적으로 혼재해있기 때문에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실형이 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여서, 의뢰인의 직업과 사건 당일의 음주량, 실제 이동거리 등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선처를 받자는 의견을 내어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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