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범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 범죄까지 저질렀던 전과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래와 같이, 10년 이내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죄의 경우에는 징역 1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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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의뢰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잘 말씀드리면서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