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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재산범죄

[울산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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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었고,

며칠사이에 수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차에 울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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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아닌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고 노력해야 했기에 우선적으로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피해자들의 신고건이 있었으나 통장만 대여한  

피해자 겸 피의자로 신분을 설정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1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 (생소하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를

선고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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