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화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 

3. 울산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와 범죄동기가 없음을 미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수사관 역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