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변호사 특수절도 등 조력사례: 집행유예
2026-01-2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20건의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절도의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가 아니라 이전에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과 의뢰인이 미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도 군필을 하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담전화
카톡상담
블로그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