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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변호사] 학교폭력 폭행 등 사건 1호보호처분 및 일부무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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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경찰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턱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장래 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변호사들은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의보다는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일부는 단순 시비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의뢰인의 장래 진학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1호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의뢰인은 1호 가정보호조치를 처분을 받게 되었고, 장래진학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역시 눈물을 흘릴정도로 기뻐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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