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자택에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런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의뢰인이 방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하기 위하여 붙잡는 과정에, 폭행 및 상해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물손괴와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 일부 죄는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여 타사건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나마 일부 범행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재물손괴와 폭행치상의 처벌 수위

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한 경우 성립하며,

② 폭행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이에 사망이나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3. 울산형사변호사의 선고유예를 위한 조력

의뢰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단순한 다툼에서 시작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울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② 나아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 현재 상황 및 처지, 늦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특히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과 그에 비례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어필하여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은 형사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함께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등 울산형사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형을 무죄와 가까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뒤늦게 나마 반성은 하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