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
2025-11-03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집을 나와 살던 중 돈이 떨어지자
평소 자신이 알던 부산으로 가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막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강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특수강도죄는 미수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살인사건 정도에 준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절도를 꾀한 사정에 있었다는 점
실제로 여성피해자에게 그 어떤 협박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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