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수년간 일해온 자였는데 피해자와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자

매매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속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입건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무고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실제 이 사건은 매매계약금과 대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당시 이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등 돈이 오간 내용과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무고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매매계약금과 대여금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한 부분은 매매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