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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울산 변호사 성범죄 조력 사례: 집행유예 성공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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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지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움켜쥐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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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였다는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을 재판부에 참작해주기를 설득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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