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조카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친족관계 강제추행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벌에 취해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조카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하여 성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의 지시를 잘 따라주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