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학원 선생으로 부적절하게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의제 강간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의뢰인의 경우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하더라도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품행과 앞으로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미래계획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을 믿어주어 

피해자측과 합의없이 이 사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