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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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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변호사 형사 사건 조력 사례: 벌금형의 집행유예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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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실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자 의자를 들고 폭행을 하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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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시비가 붙을 당시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여성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의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남성을 증인으로 불러 언행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은 인정하되 벌금형을 유예하여주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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