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촬영 반포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포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연한 계기로 컴퓨터에 업로드하면서

우발적으로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포나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등을 살피어 의도적인 고의는 없었다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