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자주 다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헤어질때 

쌍방 폭행과 협박 등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아니되었고,

피해자가 학교측에 고소사실을 알려 벌금형도 피해자보다 많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아 울산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2. 폭행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와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협박이나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비로 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소 과하게 밀친 점 등은 폭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피해자는 오히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