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헌팅을 하여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와 의도성 등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나이차가 상당함에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재판부가 판단 하여

이례적으로 합의가 없음에도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