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승소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변호사 특수절도 등 조력사례: 집행유예

2026-01-26

482f21adf5ef376d95ad5d10221bda89_1769401581_5972.pn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20건의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절도의 처벌규정 


482f21adf5ef376d95ad5d10221bda89_1769401789_7973.png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가 아니라 이전에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과 의뢰인이 미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도 군필을 하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