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빈 집에 들어가 인스타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방화를 저지르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방화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대응방법 

​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가 필수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방화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없다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방화의 경위나 재산상 피해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