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승소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민사

[울산변호사] 배당이의 근저당권 말소소송 승소

2026-05-04

1f31c1a244aa6163641ea5fdaf2d0cc5_1777857953_705.png
​1. 사건의 소개 


의뢰인들은 피고의 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주었고,

피고 아들의 토지를 경매에 넘기게 되어 이에 대한 배당이의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방법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청구하고 사해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들과 피고의 관계와 두 사람간의 계약은 사해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재판부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들의 사해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