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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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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울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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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전액반환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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