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역시 규정상 처벌이 엄격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들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발적으로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의

직장경력들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