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울산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2026-06-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고 계셨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인근 교차로에서 잠이들어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규정

3. 사건의 해결방법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소위 3진아웃이라고 하여 1회차에는 벌금형을
2회차에는 잘 준비한다면 집행유예나 짧은 실형을 받습니다.
3회차의 경우 실형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경우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지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경위와 평소 성품, 반성정도, 음주운전의 경각심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인께 직접작성하게 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작성한 보고서>
4. 그 결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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