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승소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울산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2026-06-30

c9d51c9b5f5195b7a25f9f7990e98ea9_1782795472_5054.pn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고 계셨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인근 교차로에서 잠이들어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규정 


c9d51c9b5f5195b7a25f9f7990e98ea9_1782795587_2809.png
​3. 사건의 해결방법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소위 3진아웃이라고 하여 1회차에는 벌금형을

2회차에는 잘 준비한다면 집행유예나 짧은 실형을 받습니다.

3회차의 경우 실형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경우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지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c9d51c9b5f5195b7a25f9f7990e98ea9_1782795764_6374.png
<실제 이 사건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경위와 평소 성품, 반성정도, 음주운전의 경각심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인께 직접작성하게 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c9d51c9b5f5195b7a25f9f7990e98ea9_1782795904_2439.png
<실제 의뢰인이 작성한 보고서>


​4. 그 결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