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2억원 가량을 사업자금으로 빌렸으나 실은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3. 변호사의 조력방법 

​실무적으로 그리고 판례태도는 1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얼마나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할 것인가 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비록 형사사건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의금 변제를 재판부가 

계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변제계획과 변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금이 2억원이고 실제 변제가 5천만원 가량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