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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울산변호사] 강간사건 무혐의 결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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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간사건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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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방법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불리한 조사가 될까 염려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하룻동안 일과를 SNS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시간별로 행적을 모두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추방조치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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