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울산변호사] 강간사건 무혐의 결정
2026-07-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간사건 처벌규정

3. 변호인의 조력 방법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불리한 조사가 될까 염려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하룻동안 일과를 SNS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시간별로 행적을 모두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추방조치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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