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